작성일: 2025-05-02 | 업데이트: 2025-05-02
목차
1.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과 재판부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025년 5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빠르게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담당하며,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연수원 23기)
- 주심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35기)
- 배석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33기)
서울고법은 5월 2일 오전에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서 전달받고, 같은 날 오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공판을 거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 알아두세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새로운 취지로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되, 독자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2. 선고 이후 상고 절차와 법적 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대법원에 재상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적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상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며,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보통 수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신속처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3.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조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이는 즉시 대선 후보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 TIP
대선일 이전에 유죄 확정 시, 후보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당선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4. 대선(6월 3일) 전까지의 예상 시나리오
대통령선거는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인 5월 15일로부터 단 19일 후입니다.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이 즉시 상실되므로,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타임라인 시뮬레이션
- 5월 15일(목): 파기환송심 첫 공판
- 5월 셋째~넷째 주: 선고 (예상)
- 5월 말: 상고 여부 결정 (7일 이내)
- 6월 초: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대선일 직전)
판결이 신속하게 선고되고 상고가 포기될 경우, 대선 이전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상 절차를 따른다면 대선 이후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5. 변수와 전망: 후보 자격 유지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의 자격 유지 여부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판부 속도: 선고가 5월 내에 이뤄질 경우 변수 발생
- 상고 여부: 상고 시 대법원 심리 시간 확보
- 정치적 고려: 신속 결론 압박 혹은 형평성 문제 고려
- 형량 수준: 100만원 이상 벌금 여부에 따라 결론 갈림
현 상황에서 대선 전까지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고 포기' 등 선택에 따라 급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3일 대선 전까지 유죄 확정이 가능한가요?
A: 절차상 가능은 하지만, 실무상 확률은 낮습니다. 단, 상고 포기 등 선택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Q: 피선거권은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Q: 대선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선되었다 해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Q: 후보 등록 시점은 언제인가요?
A: 통상 대선일 기준 약 20일 전으로, 5월 중순~하순 사이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유죄가 확정되어도 사면이나 구제 절차가 가능한가요?
A: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선 이전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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